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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의 일원화 법안의 여당의논 [2007-3-28] [ 2007.04.25 ]

완전히 속아버렸다. 그야말로 양두구육의 일원화 법안.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공제조합도 사학사업단도 연금사무를 이어 받아 하겠다고 하는 설명이 있었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틀리다.

확실히 효율이나 급부는 똑같지만, 컴퓨터 시스템까지 온존되어 버린데다가, 사학사업단이 모은 보험료는 여러 군데에 사용되는 것 같다.

아무튼 사학의 경영 문제가 엉켜있다는 설명이지만, 연금과 사학의 경영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의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금제도의 이음새가 엉망이고 알기 어려워 진다.

이것도 결국은 공제조합과 사학사업단을 산하에 두어 재무성, 총무성, 문과성과 후생성의 줄다리기 시합인 것이다.

역소가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어야 하는데, 두께 수 센티나 되는 법률의 조문이 오늘 당의 의회에 제출되어 한시간에 승인시키라고 재촉한다. 이상한 프로세스다.

고노 타로, 일본 중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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