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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의 연금 적용 [2007-3-28] [ 2007.04.25 ]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대상을 좁게 좁게 한정하는 후생성 법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당내의 의론 안에서, 이런 거 아무도 원하지 않고, 고향에서도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소리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의원도 있다.

이 법안에는 나도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원이 반대하는 것도 이상하다.

이 법안으로는, 1호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자영업자의 부인, 모자가정의 어머니등)은, 13860엔을 매월 국민 연금의 보험료 대신에 7000엔정도의 후생연금 보험료를 부담한다. 따라서 보수를 생각하지 않아도 부담이 반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제도에 찬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도 없다는 것은 설명 부족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 된다.

후생성의 설명으로는, 월수입 98000엔 이상, 주 2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300명 이상의 사업소라는 족쇄를 채워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파트쟙인 영양사나 간호사, 준간호사로 한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3호, 즉, 샐러리 맨의 부인의 문제, 부담은 하지 않으면서 기준 연금이 급부된다고 하는 문제에 정면으로 부터 파고드는 발본 개정을 하지 않고, 이러한 고식적인 수정을 계속하기 때문에 연금 제도가 이상해지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규제 문제가 당내에서 의논된다. 관료 출신 의원이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 않고 규제 반대를 외친다. 미쳤다.

왜 우수한 인간이 최근 관료가 된지 않는가? 결코 낙하산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보람이 있는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관료가 되지 않는 것이다. 연공 서열 인사 제도를 폐지하고, 지금의 여당과 정부의 관계를 수정하고, 관료가 똑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보람을 찾아 우수한 인재가 모여든다. 낙하산이 없어지면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도 안되는 바보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드래프트의 희망 범위 폐지에 반대하는 야구팀 쿄진 선수들과 똑같다.
이러한 발언을 들으면, 관료 출신자를 자민당의 후보자로 하기에는 주저할 것이다.

22,23세에, 시험 한번으로 장래의 코스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지금의 시스템도 이상하고, 각 성청이 사람을 채용하고, 성청의 이익을 세뇌시키는 시스템도 이상하다.

우선, 낙하산 인사 규제를 내걸고, 인사 제도를 발본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노 타로, 일본 중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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