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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 [ 2007.03.19 ]

올해 초 긴 논의 끝에 일본의 방위청(Japan Defense Agency)이 방위성(Ministry of Defense)으로 바뀌고, 지금까지 방위청이라고 불리웠던 톱이 방위대신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관련 만평◀

지금까지의 방위청은. 일본 정부 안에 내각부의 외국이라는 위치였습니다. 내각부의 톱은 총리대신이기 때문에 방위청의 관련 법안을 내각의회에 제출하거나 방위청의 예산을 요구하거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각 청의 법령을 정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방위청 장관의 이름이 아닌, 내각 총리대신의 이름으로 행해졌었습니다.

방위성으로 바뀌면, 내각 밑에서 독립된 하나의 역소(役所)가 되기 때문에 문부대신이나 환경대신등과 같이 각의청의(閣議請議)나 재무대신에의 예산요구, 각 청의 법령의 제정이 방위 대신의 이름 하에 행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위대가 하고 있는 행동 중에,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자위대를 출동 시키는 ‘방위출동’을 시작으로, 경찰력만으로는 국내의 치안이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자위대를 출동시켜 치안유지에 대응하게 하는 ‘치안출동’, 자위대의 기지 및 재일 미군의 기지를 테러로부터 지키기 위한 ‘경비출동’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방위청 시대에도, 방위성으로 바뀌어서도, 내각총리대신 뿐입니다.

방위대신이 발령할 수 있는 것은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이나 재산을 지키고, 또는 해상의 치안을 유지하는 ‘경비행동’이라고 불리는 것과, 일본으로 향해 날라오는 탄도 미사일을 공해상이나 일본의 영토상에서 파괴하는 처치를 취하는 것 등 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위대를 움직이기 위한 명령에 관해서는 방위성으로 승격해도, 방위청 시대 때부터도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바뀌어서 무엇이 변하였는가 하면, ‘청’ 보다도 ’성’이 격이 높기 때문에 방위성의 직원이나 자위대의 대원의 사기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 각 성의 법령, 각의안건등의 수속을 방위대신이 행하게 되었다는 것 밖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방위에 관한 의논은, 역시 집단적 안정보장을 인정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될 것 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고, 재일 미군을 국내에 체재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들어서 미국 이외의 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안보공동선언에 서명하고, 테러 대책에 있어서의 협력과 자위대과 오스트레일리아군과의 공동 훈련의 진전, 양국의 외무, 방위대신에 따른 안전보장협의회의 창설들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나는 중국이 완전히 민주화되어, 인권등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가 될 때 까지, 일본에 있어서 일미안전보장조약이 국방의 기초가 된다고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주화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현재의 안전보장을 둘러싼 틀은 당분간 변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래의 일본의 선택은 미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싱가폴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안보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NATO에 Pacific을 추가한 NAPTO (North Atlantic & Pacific Treaty Organization)에 가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보고 있으면 최근의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조금은 걱정입니다.

한국과 일본, 안전보장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더욱 더 의논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고노 타로, 일본 중의원 의원

▶ [일본어] 日韓安全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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