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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07.01.08 ]

한국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부터 <뉴스재팬>에 칼럼을 쓰게 된 일본 중의원 의원, 고노 타로입니다.

저는 올해로 44세, 국회의원이 된지 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저는 중의원 외무위원회 이사, 자민당 환경부회장, 일본 정부 총무대신정책관과 법무부대신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자민당의 정무조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거구는 일본 카나가와현의 치가사키시, 히라츠카시, 오이소마치, 니노미야마치, 쇼난으로 불리는 일본 제일의 해변가입니다. 제가 일찌기 회장을 맡았었던 현지 축구팀 ‘쇼난 벨마레’에서는 나카타 히데토시와 홍명보가 활약했던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해 출발한 일본 아베 정권이 드디어 올해 본격적인 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베 정권의 최대 과제는 헌법개정, 특히 헌법 9조의 개정입니다.

일본이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군국주의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하는 한국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일본의 헌법 9조는 “전쟁 방기(放棄)와 전력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9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망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영구히 제외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 외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9조 개정이라 해도 전쟁을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영원히 제외한다는 전반부는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개정하려 하는 것은 9조의 후반입니다.

일본 헌법은 전후 제정된 뒤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이 헌법 하에서는 말 그대로 전력을 일절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고 냉전이 계속 되면서 일본도 해외 침략에 대비해 스스로 나라를 지킬 준비가 필요하다며 헌법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위대가 창설되고 헌법 9조 후반부는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력을 허용한다고 변경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필두로, 오늘날 세계에서 자위(自衛)를 위한 힘이 없는 나라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 일본 자위대는 세계 톱10에 드는 예산을 사용하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라크전쟁에는 세계평화와 안녕을 위해 파병되었습니다.

전쟁 후 헌법 9조의 문구는 변함이 없지만 그에 대한 해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일체 전력을 가져선 안 되는 것에서 ‘최소한의 전력 보유’로,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한 해외파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으로는 일본의 헌법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의도하는 헌법개정은 헌법을 현실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관두고, 헌법 9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제2항에 “자위를 위한 전력을 보유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더불어 “세계평화와 안녕을 위해 일본도 합당한 책임을 완수한다”는 문장을 덧붙입니다. 9조 제1항은 아무 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분쟁 해결을 위해 무력을 행사할 일은 없습니다. 이로써 헌법은 누가 읽어도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베 정권이 하려는 헌법개정은 결코 이웃 나라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전후에 대한 허구를 현실에 제대로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아베 정권의 출발과 함께 한일 관계는 정상화됐습니다. 2007년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좋은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노 타로, 일본 중의원 의원

▶ [일본어] 韓国の皆様、あ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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